지역구 253석은 종전대로 지역구 최다 득표 1인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여서 문제 될 게 없다.
끝내 타결이 힘들면 20대 총선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도 된다.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.
그래서 날치기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킬 위성정당 카드를 들고나오자.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.한국에서 선거는 결과만 좋으면 도의적인 문제는 잘 안 따지는 풍토이기 때문이다.
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거법(소선거구제+준연동형 비례대표제)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다.하지만 필자는 당시에 이런 황당한 제도로는 도저히 다음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.
[중앙포토] 한국에서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.
노재팬(No Japan) 등 다방면에 걸쳐 매우 많다.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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