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 멀리 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
의사 총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몸 담으려는 의사가 줄고.장진영 기자 / 20230222 저부담·저급여·저수가→적정체제로 이 회장은 지역의 부족한 의사는 시니어 의사 재배치로 풀자고 제안한다.
지나치게 선심성으로 가면 안 된다.인구가 주는데도 의사는 매년 3200명씩 배출돼 활동 의사가 늘어나는 점을 봐달라.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심코 교통사고를 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우발적으로 폭력에 휘말릴 수 있다.
대형병원이 수도권에 5000개 병상의 분원을 설립 중인데.그건 세전 소득 기준이다.
이를 근거로 의사의 지도·감독에서 벗어나서 별도의 의료행위(무면허 의료)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.
이 참에 3저(저부담-저급여-저수가) 체제를 되돌아봐야 한다.변호사와 의사는 달리봐야 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19년 5월 결정(2018헌마267)이다.
월급은 적고 일은 많고 의료사고도 많고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가겠느냐.) 간호법 시행하면 의료체계 무너질 것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단독개원 조항이 없다던데.
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까.그러면 이해 충돌이 발생해 협업체계가 무너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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