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IT 대기업과 스타트업도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.
대통령이 진짜로 하는 것이라고 했고.규제가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.
지난 2월 강원도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137개 조의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.제주는 중앙에서 주도한 ‘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였다면.산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시피 했다.
앞으로 도와 시·군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고.강릉 등이 다른 비수도권 주요 도시들보다 인구가 많거나 경제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.
이런 지긋지긋한 규제를 좀 풀어보자고 특별자치도를 하게 됐다.
이게 성립해야 이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 수 있다.그래픽=김영옥 기자 yesok@joongang.
철원군은 농지 면적의 105%가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묶여 있다.소양강댐 건립 50주년이다.
광역 단체 중 인구밀도(㎢당 인구)가 90명으로 가장 낮다(전국 평균 515명).개정안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산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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